청년 지원사업 - 2030 장보고 양성 프로젝트

청년지원사업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1. 청년 지원사업

매년 연초가 되면 정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협회나 단체 등에서 다양한 지원금, 보조금 등 지원정책을 발표합니다.
특히 요즘 청년세대가 어렵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는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청년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필요하고 내가 지원대상이 되는데도 그런 정책이나 사업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런 사업이 있는지는 알지만 어떻게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는지도 몰라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정보를 찾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혜택 놓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해양수산부에서도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중기벤처부 등과 같이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지원, 복지정책을 내어 놓았는데요 그 정책의 지원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지난 2023년 1월 해양수산부에서는 2023년 대국민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는데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보고의 내용 중에는 청년 지원, 복지혜택, 일자리 정책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청년 정책과 관계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단단하고 든든한 신해양강국"을 비전으로 단단한 해양산업 분야 4개의 핵심 추진과제와 든든한 국민생활 분야 2개의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단단한 해양산업 핵심 추진과제
1. 국제물류산업 글로벌 경쟁력강화
2. 수출형 블루푸드 산업육성
3. 해양 모빌리티 산업주도권 확보
4. 지역기반 해양레저관관산업 활성화
 
든든한 국민생활 핵심 추진과제
5. 살기 좋은 섬연안 조성
6. 기후변화 대응, 재해안전 연안조성
 
보고 내용 중에 특히 해양수산업계로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30 장보고 양성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3. 2030 장보고 양성프로젝트란?

장보고 양성 프로젝트는 '청년선원' 복지 혜택을 강화하고, '해양모빌리티 전문인력'과 금융 고도화에 따른 '핀테크 해운금융 매니저 육성'을 통해 글로벌 해운물류 강국을 선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 글로벌 해운물류 강국을 선도할 “2030 장보고 양성 프로젝트” 추진
 
ㅇ (청년 선원) 
국적 선원 유지를 위한 선원채움공제* 도입(’ 23, 계획수립)
* 본인·선사 각 1,000만 원, 정부 2,000만 원 적립 → 5년 만기 시 4,000만 원 수령
 
대체고용(외국적 → 국적) 시 임금차액 일부 (최대 1,500만 원) 지급 
 
해상원격진료(160척), 승선 교대주기 단축 등 복지 강화 추진
 
ㅇ (차세대 전문가)
해양모빌리티 전문인력 5,000명(5년간)을 양성하고, 금융기법 고도화에 따른 핀테크 등 해운금융 매니저 육성(’ 23, 30명)
 
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 청년선원과 관련한 내용은 지난 글에서 알려드렸던 해양수산부 ' 2023 선원정책시행계획'에 보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청년선원 유입방안 마련 (2023 선원정책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일과 삶 균형 중시, 가족･사회와의 단절에 따른 승선 기피 등의 이유로 청년 해기사의 조기 이직 증가
   -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후 승선 기피 등 사유로 초급 청년 해기사의 약 80%가 5년 내 이직하여, 60세 이상 선원 고령화율이 약 37%

 ㅇ고령 선원의 은퇴 시점 도래에 따른 인력 수급의 문제, 해기전승 및 경제안보 차원에서 청년선원들의 유입 방안 마련 시급 

□ 추진방안
 ㅇ(휴가주기 단축) 육상과의 단절을 최소화하여 선원직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가 주기 단축 및 유급휴가일수 증가 추진 
   - ｢선원법｣ 상 규정되어 있는 8개월의 휴가 주기 및 1개월 당 7일의 유급휴가 일수를 업종별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
     * 단체협약까지 반영한(외항상선 기준) 휴가 주기는 6개월이며, 1개월 당 유급휴가 일수는 8일(`07년 ｢한국인선원의 고용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서｣)

ㅇ(선원채움공제 도입) 청년 선원의 장기승선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승선(5년)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제사업 추진
- (사업방식) 선원·기업·정부가 5년간 적립, 만기 시 총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청년해기사의 장기승선 유도
* 청년해기사 1,000만 원, 해운기업 1,000만 원, 정부 2,000만 원, 총 4,000만 원 지급, 기업기여 중 30~200인 미만 기업은 기업기여 50%, 200인 이상 기업은 기업기여 100%

- (지원대상) 매년 2급 해기사 감소분을 고려, 만 39세 이하 초급해기사(3~4급 면허, 경력 5년 미만) 228명에게 연 최대 45억 원 지원

 

4. 청년선원채움공제 대상 및 기간 등

정부는 청년선원이 승선 기피, 조기 이직에 따라 선원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휴가주기 단축'과 '선원채움공제' 제도 도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운업계의 구인의 어려움과 비슷한 상황이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는 세대를 반영하여 사람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이 업종의 중소기업은 더욱 구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이 청년공제 제도이고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선원청년채움공제에 대해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근간이 되는 청년공제를 알아보고 2023년도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공제란?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 본인･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 원을 적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년간 본인 부담금 400만 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정부와 기업이 지원한 800만 원을 더해 총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2023년도 에는 작년과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작년에는 7만 명이 혜택을 보았는데 올해는 2만 명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업종도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다 해당이 되었는데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에만 해당이 됩니다.
특히 본인부담금이 작년에는 300만 원에서 올해는 400만 원으로 기업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정부는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정부 부담금을 줄이는 대신 본인과 기업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내용 공지

 4.2 청년선원채움공제

청년선원채움공제는 청년 선원의 장기승선을 유도하기 위해 5년간 장기승선을 했을 때 5년간 본인 부담금 1천만 원으로 선사 1천만 원, 정부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총 4천만 원의 목돈을 청년선원이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39세 이하 3~4급 해기사 228명입니다.
대상기업은 30인 이상 해운회사이면 모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 청년 선원의 장기승선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승선(5년)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제사업
사업방식: 선원·기업·정부가 5년간 적립, 만기 시 총 4,000만 원 지급 (본인 1천만 원, 기업 1천만 원, 정부 2천만 원)
대상:  39세 이하 초급해기사(3~4급 면허, 경력 5년 미만) 228명에게 연 최대 45억 원 지원 
대상기업: 기업기여 중 30~200인 미만 기업은 기업기여 50%, 200인 이상 기업은 기업기여 100%
 
청년내일채움공제 Vs. 청년선원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선원채움공제
목적	청년 중소기업 취업 유도	청년선원 장기승선 유도
업종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기간 및 적립금	2년형 1,200만원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	5년형 4,000만원 (청년 1,000, 기업 1,000, 정부 2,000)
대상청년	만 15~34세 청년으로 5~50인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 정규직	39세 이하 초급해기사 228명 (3~4급 면허, 경력 5년 미만) 연 최대 45억원 지원
대상기업	5~50인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 기업부담금 100%	30인 이상 해운기업 30~200인 미만 기업 부담 50%, 200인 이상 기업 부담 100%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선원채움공제 비교
 
두 공제제도를 비교해 보시면 청년선원채움공제가 기간은 5년으로 길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5년간 1천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므로 매월 약 16만 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는 4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니 목돈 마련하는데 이만한 상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청년선원채움공제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로 39세 이하 3~4급 이하 면허 소지자로 해운기업에서 승선 중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0인 이하 중소기업, 정규직만 지원하는 제한도 없어 이점도 좋습니다.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상자가 축소되고 본인 부담금도 많아졌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보듯 많은 공제제도는 기금의 한계, 목적 달성여부 등에 따라 일정 시기가 지나면 지원 대상규모나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5년 이상 장기승선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빨리 지원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시작을 목표로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아직 완전히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니 구체적인 일정과 지원방법 등에 대해 발표가 나오면 누구보다 빨리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제도가 시작되어서 많은 청년선원분들이 장기승선을 계획하고 희망을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 결론

해양수산부에서는 2030 장보고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선원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선원채움공제' 제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공제제도 만으로 청년선원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다양한 정책의 시도는 바람직하고 칭찬할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청년 선원분들이 지원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우리 해운선사도 우수한 청년인재가 장기승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앞으로도 다른 부처에 뒤지지 않는 많은 일자리,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30 장보고 양성프로젝트와 청년선원채움공제제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상 공부하는 장박사였습니다.